총파업 D-2 ‘폭풍전야’…민주노총 vs 경찰 ‘강대강’ 대응

민주노총 “20일 총파업에 조합원 절반 55만 참여” 기대

경찰 “엄정대응·차벽도 설치”…서울시도 집회 10건 금지

진보단체들 잇단 지지 회견 vs 자영업단체 등 반대 대자보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김영철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공언한 ‘10·20 총파업’이 정확히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약 110만명 추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55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불법 행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명분 하에 강대강으로 맞붙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7·3 전국노동자대회’ 때 애초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려다 종로3가로 급하게 장소를 옮겨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이는 집회를 열었다. 정부, 지자체와 경찰은 이처럼 게릴라성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방역지침 준수” vs “방역 관점서 집회 관리”18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110만명, 전 조합원 참여를 목표로 이번 총파업을 준비해 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노동 이슈를 전면에 부각하는 게 민주노총의 목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산업 전환기 일자리 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해 민주노총 최근 회견에서 “(총파업)준비는 끝났다. 백신 접종과 사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정부가 내세우는 방역 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내부 지침에 따라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체 방역지침을 준수한 민주노총의 외부 행사와 집회를 통해 코로나 감염증이 확산한 적이 있는가”고 반문하기도 했다.

일손을 놓는 총파업에는 전체 조합원의 절반인 약 55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예상하고 있지만,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렇게 많은 참여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맞서 경찰은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필요 시 차벽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며 “공공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벽 등 경찰 장구를 이용하는 것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엄정 대응의 이유로 방역을 내세웠다. 최 청장은 “분산적 예방 활동을 하겠지만 인원이 많아 분산의 의미가 없다면 그에 맞춘 방역 관점에서 집회 관리와 경비 대책을 마련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강경하게 맞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최근 온라인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이 약 3만명 인원으로 신고한 집회 10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 했다”며 “서울청과 협조해 원천적으로 집회 개최를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가 나오면 (민주노총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20일 총파업 집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조합원은 서울 도심에서 집회 형식의 파업대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평등 해소 위해 총파업 응원” vs “위드 코로나 전 집회, 문제”총파업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측과 비판하는 측이 맞서고 있다. 이날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들은 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며, 정권에 맞서 함께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범진보단체들의 연대체인 전국민중행동도 12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뜻을 표명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 집권 결과 불평등 시대가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불평등·양극화 해소, 사회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을 응원하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반면 대학생단체 신전대협과 자영업 단체 자영업연대는 ‘민폐노총의 눈치없는 총파업, 불평등세상을 만든다’ 등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규탄하는 대자보를 전국 100개 대학에 이날 부착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단행할 시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20일 민주노총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을 예고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무분별한 집단행동을 예고한 민주노총의 행태는 700만 자영업자의 염원을 무시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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