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대장동 토건 비리 재현?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제주시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용역진이 적정 아파트 규모를 1200세대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안동우 제주시장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 시장은 이에 대해 두 번 정도 보고를 받았지만 묵살한 적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소관 주무 관청인 제주시가 이미 5년 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결론이 난 사업을 안 시장이 재 추진하면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상황이다.

▲홍명환 의원이 15일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안동우 제주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kctv)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15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진이 오등봉공원 사업은 규모가 비대해 축소해야 한다는 이유와 숫자까지 보고했지만 이를 묵살한 안 시장이 오등봉 사업의 몸통이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했던 심사위원이 또다시 검증 용역에 참여한 것은 자신이 사업 규모를 결정해 놓고 자기가 검증해서 문제없다는 셀프 검증 의혹도 있다. 굳이 검증 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기존에 선정한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냐"라고 따졌다. 안 시장은 "제안서 평가심의위원은 도에서 선정했고, 검증용역위원은 제주시에서 선정한 것이지만 누가 들어갔는지는 모른다"면서도 "용역 제안서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은 있다"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사업 규모에 대해 "당초 1650세대로 계획된 아파트 공사비용은 8161억 8000만 원인데 제출된 1422세대 공사비 역시 8162억 원으로 2000만 원 밖에 차이가 없다. 세부 내역인 공원 조성비와 비공원 조성비도 200만 원 밖에 차이가 안난다"며 "원래 계획보다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 줄었는데도 공사비는 달라진 것이 없다.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었다. 안 시장은 "제가 공사비까지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입장은 아니지 않냐"라고 답하자 홍 의원도 지지 않고 "MOU 체결 등 책임은 시장에게 있는 것이고 확신을 갖고 판단해서 결정했을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늦추지 않았다.

특히 "사업자가 제시한 아파트 공사비 원가는 대략 480만 원이고 이를 750만 원으로 계산해서 평당 1650만 원에 분양하려고 한다"며 "33평형의 공사비는 대략 1억 5천에서 2억 5천으로 하고 분양가는 5억 5천만 원으로 할 경우 한채 당 최소 3억에서 최대 4억 정도를 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사업자가 가져가는 8.6%(683억)의 확정 이익 이외에 10만㎡의 공원 조성 비용과 토지 보상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자에게 2천억 정도의 이익을 주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1500억 원이면 충분히 전체 토지 구입과 공원 조성을 할 수 있는데 음악당 신축 502억을 비롯해 아트센터(185억 원), 한라도서관(100억 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983억 원을 부풀린 의혹이 있다"면서 "당초 700세대 전후면 충분히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10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 2천억 원 상당의 특혜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안 시장은 "사업자의 8.6%(683억) 확정 이익 이외에는 모두 환수하기로 했고 협약서 체결 전 법률적 자문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해놨다"며 "우려되는 사항은 협약서에 넣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만 4863㎡ 부지 중 9만 1151㎡를 2025년까지 816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42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공원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반발해 절차 위반에 따른 실시 계획 인가 취소소송과 함께 민간기업의 수익사업임에도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토지주의 재산권과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 여부를 검토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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