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내부 정보로 전철 역사 주변 땅 투기를 한 포천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이른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천시 공무원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매입한 40억 원대 부동산에 대해서도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철도 관련 업무를 할 때 알아낸 전철 역사 예정지 정보를 통해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철 역사 정보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박 씨 측 주장에 대해선 해당 정보가 비밀성이 유지된 상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