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하나 둘 폐업. 정부 원망만 남아"···'지역화폐 예산' 증액 요구 국민청원

[경향신문]

지역사랑상품권 이미지. 지역사랑상품권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자영업자요. 정말 매일 매일 죽기 살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활하냐고요.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내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 같은 가족 내 전부인 터전을 지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1년, 2년 장기화되면서 내 주위의 친구 같은 자영업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하나 둘씩 폐업하고, 저희 가게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에 대한 원망만 남아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생명입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지방 자영업자의 매출입니다. 지역화폐를 확대해 자영업자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전국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 예산이 77.2% 줄어들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지자체와 자영업자 등 소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최근 올라왔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어려운 일상을 소개하며 도산 직전 상황에 몰린 중소상인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77.2% 감소했다. 액수로 보면 2021년 1조522억원에서 2022년 2403억원으로 줄었다. 각 지자체의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중소상인들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거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이나 주민에게 몇 차례 지급한 ‘지원금’은 일시적인 매출증대 효과에 그치지만, 지역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속적인 매출증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대전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이모씨(59)는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사용하면 10% 캐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님의 대부분이 온통대전으로 결제를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없다면 자영업자들은 버텨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역화폐의 매출 증대 효과는 얼마 전 1명당 25만원씩 지급한 상생지원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백신 접종 효과로 내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청원을 올린 자영업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대형 카드사를 걱정했기 때문인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효과에 큰 힘을 얻었다면서 “지역화폐의 효과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증인이고 내 주위의 자영업자 지인들이 증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보다 77.2% 축소 편성한)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올해보다 150% 정도 증액해 코로나19로 실질적인 피해를 본 지방의 소상공인들에 대해 ‘핀셋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글을 맺었다.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를 비롯한 전국의 70여개 자영업단체들도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천안시·대전시 등 지자체들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상생지원금 소비 효과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생생지원금 효과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데 그치지만 10%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지출 증대 효과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라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중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온통대전의 캐시백 혜택을 현재의 10%에서 15%로 늘려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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