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간사가 버르장머리 없게!”…방통위 국정감사 시작 30분 만에 파행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피감기관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5일 오전 10시 개시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30분 만에 중단됐다. 진행 절차를 놓고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는 다툼이 벌어지면서다.

다툼은 이날 오전 10시 27분쯤 벌어졌다. 국감 시작 후 방통위의 업무보고가 이어졌는데, 업무보고 도중 야당은 이를 생략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갈 것을 이 위원장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야당이 그간 요구했던 구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과 TBS의 대표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함에 따라, 증인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 절차로 바로 넘어가자는 것이었다.

이에 국감을 진행하는 이 위원장은 박 의원이 정식 절차인 방통위 업무보고 과정을 방해했다고 지적하며 “야당 간사가 버르장머리가 없게 뭐하는 행동이냐. 최소한 버르장머리가 있어야 한다. 버릇을 고치라”며 언성을 높였다. 박 의원도 언성을 높여 받아쳤지만 마이크가 꺼져 있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박성중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본질의에 앞서 시간끌기를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거나 간단히 하자고 했는데도 (방통위 측이) 20페이지가 넘는 업무보고 내용을 계속 읽고 있으니까 (박 의원이) 그걸 지적했다”라며 “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때도 같은 이유로 업무보고는 생략했는데 이번엔 생략이 안 돼서 야당이 재차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실 다른 관계자는 “오늘 국감의 핵심 포인트는 TBS교통방송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야당은 서울시 산하 TBS교통방송의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편향적인 방송을 하고 진행자 김어준씨가 고액의 출연료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할 것을 요구해왔다. 실제 감사는 여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날 이강택 TBS 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질의가 오갈 예정이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해 플랫폼 독점 및 갑질 논란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방통위 국감은 오전 10시 57분 현재 재개되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재개까지) 적어도 30분은 걸릴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 산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인앱(자체)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고 (앞으로)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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