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고삐 더 죈다…재정·통화·금융수장 "내달 추가 대책"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금융당국 수장들이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뉴스1

정부가 다음 달 가계부채 대책을 추가로 내놓는다. 이를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30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가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며 “10월 중 추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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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대외 경제 리스크까지

재정·통화·금융당국의 수장들은 이날 서울금융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이 취임한 뒤 4명이 공식 석상에서 모임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4개 기관 수장 모임은 지난 2월 18일 이후 처음 열렸다.

이날 논의 주제는 최근 불거진 대내외 리스크와 가계부채 대응 방향에 방점이 찍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 임박하고, 중국 2위 부동산개발업체 헝다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최근 금융시장 상황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까지 장기화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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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조 넘은 가계부채 어쩌나

특히 이날 논의는 가계부채 대책에 집중됐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린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05조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800조원을 돌파했다. 1년 전(1637조3000억원)보다 168조6000억원이 늘었다. 증가율로는 10%가 넘는다.

통화당국 수장인 이 총재가 참석한 만큼 추가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정책 조율이 논의됐을지도 관심사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금리가 한 번 인상됐지만, 한 번으로 그칠 것 같지 않다”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압박이 커지면 정부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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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추가 대책을 통해 대출 고삐를 더욱 죌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등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을 강조한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계대출 정책 방향이 짜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그간 대출 규제의 사정권에서 비켜나 있던 전세대출 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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