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감싸기' 나선 과기정통부…업계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국감 직전 플랫폼 기업 달래기 나선 과기정통부…"규제가 능사 아냐"

'반가움'과 '당황스러움' 교차하는 플랫폼 업계…"시기는 다소 아쉬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9.16/뉴스1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 플랫폼 기업 수장이 속속 증인으로 채택되며 강력한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9일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불러모았다.

갑질, 수수료 인상, 골목상권 침해 등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플랫폼 때리기'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플랫폼 감싸기'에 뒤늦게 나선 것.

플랫폼 업계는 격려의 자리가 반갑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국감을 앞둔 '보여주기식 간담회'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온라인 교육부터 재택근무, 쇼핑, 배달, QR체크인을 통한 방역 지원 등 사회·경제적으로 곳곳에서 역할을 했지만 '정치의 계절' 대선을 앞둔 국감에서 '갑질'로만 부각되며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는데 따른 볼멘소리는 여전하다.

◇플랫폼 향한 거센 규제 움직임에 과기정통부 "규제 대상으로만 봐선 안돼"

29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논의를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을 만나는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기업 간담회와 정책포럼은 갑질,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위주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한다"며 "업계 대표들로부터 직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운영사)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운영사) 대표,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플랫폼 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마스크앱, 잔여백신 예약, QR체크인 등 플랫폼이 그간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초거대 인공지능(AI) 개발 등 기술혁신, 서비스혁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희망 등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 우리 사회 핵심 인프라로 들어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디지털 원팀이라는 인식 하에 규제당국 뿐만 아니라 산업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공동 협력으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만들어나가면서, 소비자 측면의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고 문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을 구성했다. 포럼은 총 4개 분과로 구성되며 Δ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제고 Δ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Δ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 Δ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포럼 공동위원장은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맡는다. 포럼은 소비자보호, AI, 데이터 분야 학계 전문가와 플랫폼 기업의 주요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주요과제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국감 앞두고 급히 마련된 간담회…"부자연스럽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간담회를 두고 IT 업계는 부처가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선(先) 연락을 준 것이 반갑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감을 코앞에 두고 열린 이번 간담회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플랫폼 기업이 이미 '공공의 적'이 된 상황에서 뒤늦은 간담회 개최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최근 플랫폼 기업은 '골목상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수수료 부과' 논란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마저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며 플랫폼 기업의 '밥줄'이 걸린 규제법안이 산적한 상태다.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 플랫폼 기업은 이번 국감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상임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올해 국감이 '국정 점검'보다 '플랫폼 기업 때리기'로 초점을 맞추면서 국회 내부에서도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정도로 플랫폼 규제에 화력이 집중된 상태다.

이번 간담회를 두고 플랫폼 업계의 긍정적이 피드백이 나오지 않는 배경이다. 익명을 요구한 IT 업계 관계자는 "국감은 기업이 아니라 기관을 감시하는 것인데 국감을 앞둔 간담회의 의도가 무엇이겠냐"며 "플랫폼의 고충을 듣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듣고자 했으면 액션을 좀 더 일찍 취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는 것이 맞지만 최근 정부의 행태는 일관되지 않고 병 주고 약 주는 꼴이다"며 "국회의 군기 잡기(국감)를 앞두고 주무 부처가 방패를 만들고자 플랫폼 기업을 이용하는 모양새가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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