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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현직 부장검사 "재판 참여 제한, 권력 범죄 처벌 포기하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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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신 부장검사, 이프로스에 입장 글
"최근 권력 사건들 직관 일정 부분 제한"
한국일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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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재판을 담당해온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검사가 "법무부와 대검이 전장에서 총싸움을 해야 하는 땅개들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해줬으면 한다"며 대검찰청의 '수사와 공판 분리' 방침에 정면 반박했다.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에서 수사 검사의 직관(재판 직접 참여) 사유서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등 사실상 직관을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공판부 우대와 직관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15쪽 분량의 글을 통해 "수사를 한 검사가 공판까지 수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라며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한 명의 공판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새로 파악해 법정에서 대응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권력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최근 직관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사건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도 얼마 전부터 검사별로 직대 발령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라고 하는 등 부수적인 일로 인해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력 운용 상) 현실적 한계가 있겠지만, 변화된 환경 하에서 직관과 관련해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으로 보직 이동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서 근무하면서 조국 일가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까지 왕복 9시간 정도를 오가면서 공판을 챙긴 바 있다.

또한 강 부장검사는 2011년 자신이 막내 검사로 참여했던 SK그룹 오너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최고의 수사통으로 평가받던 선배들의 공판 모습을 지켜보면서 공판과 수사의 노하우를 많이 배웠고, 오늘날까지도 검사로서 버틸 수 있는 최고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며 공판역량 강화를 위한 직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강 부장검사는 "권력자인 피고인들을 상대로 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사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피고인들에 대한 극렬 지지 유튜브 등에서 공판 검사들에 대한 허위 보도를 하고, 이에 기초해 실명을 거론하며 사이버 테러를 가하는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꼬집었다.

강 부장검사는 공판부장검사로서 가진 법무부에 대한 불만도 털어놨다. 최근 법무부의 형사부·공판부 검사 우대 정책에 대해 "구체적 내용과 정책적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공판부장으로서 직면하는 공판부의 현실은 그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수사부서와 비교해 상대적인 업무량이 이전보다 늘어나 공판부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접한다"고 했다. 형사부 검사들에 대해서도 "송치 사건 수사과정에서 중대 범죄를 찾아낸 경우라도 스스로 수사할 수 없고 다른 (직접수사)부서로 사건을 넘겨야 하도록 했는데 이런 조치는 형사부 우대와는 상극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강 부장검사에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삼바 사건)을 수사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 역시 최근 “앞으로 직관은 안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글을 통해 대검의 방침에 정면 반발한 바 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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