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문닫고 회사원 짐쌌다…코로나에 파산 최대

#10년 전부터 뮤지컬 공연기획사를 운영해오던 A씨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공연이 줄줄이 무산되면서 극심한 운영난을 겪었다. 적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A씨는 회사 파산 신청을 했고,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 보증을 섰던 탓에 개인 파산 절차도 밟았다. 식당에 조리원을 파견하는 B업체는 코로나19로 식당들이 문을 닫으면서 영업이 어려워져 파산 신청을 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로 일하던 C씨는 코로나19로 방과 후 수업이 중단돼 소득이 끊기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됐고,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

이처럼 지난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개인과 법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19년보다 14.8% 증가한 106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사정리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른바 통합도산법이 2006년 4월 시행된 이후 최대치로 사실상 역대 최대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은 5만379건으로, 전년(4만5642건)보다 4737건(10.4%) 증가했다. 2015년(5만3865건)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개인 파산은 2007년 15만4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10년 이상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2019년에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법인과 개인을 막론하고 소득이 급감한 점이 지난해 파산이 증가한 배경으로 지목된다. 개인 파산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법원이 올해부터 기존의 절반인 14종으로 줄이는 등 제도를 정비한 점도 파산 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에 전년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8만6553건으로, 전년(9만2587건)보다 6034건(6.5%) 줄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동성 투입과 채무 상환 유예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개인 파산 신청 증가세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건수는 2만6374건으로 지난해 동기(2만2226건)보다 18% 늘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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