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우회로로 활용"…상호금융 신규대출자, 절반이 고신용자

[사진 = 연합뉴스]

은행의 주 대출타깃인 1~2등급 고신용자들이 은행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출규제를 피해 상호금융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호금융이 투기의 우회 경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37조7165억원 중 절반 에 가까운 17조5499억원(46.53%)이 신용등급 1~2등급의 우량차주 대출이었다.

1~2등급 대출자의 비율은 연도별 비율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각각 19.71%과 21.41%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해 26.75%로 늘어난 뒤 올해 들어 46.53%까지 폭증했다.

문제는 고신용자 대출을 상호금융이 늘리기 시작하면, 정작 중·저신용자들이나 저소득자들이 대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우량등급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동안 7등급 이하 대출금액이 신규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8.58%에서 2019년 16.72%, 2020년 13.78%로 점차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는 10.51%까지 하락했다.

통상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를 감수하면서까지 상호금융이라는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저신용자들이 이마저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상호금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비율도 다른 업권에 비해 150%로 높아 대출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DSR 규제 150%는 개별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평균 목표치다. 고소득 차주에게 DSR 200%를, 저소득 차주에게는 100%를 적용하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받지 못하는 대출 수요를 충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금융의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10조원에 육박했다. 또 기업 주담대 역시 23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전체 기업대출 중에는 98%가 부동산 관련 대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형배 의원은 "최우량등급 고객들이 상호금융으로까지 몰려오는 이유가 결국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또 여기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은행권으로 몰려가고 있다"면서 "은행권 대출 규제로 고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대출규제 목표달성이 실패하고 되레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자금을 조달할 곳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기를 막으면서 서민들의 자금수요는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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