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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차기 총리' 4명 후보 본격 선거전…주요 정책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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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수 정신" 각 후보 포부는…'개혁' 주목
전수방위 논란 '적기지공격능력' 입장은?
경제 정책…'아베노믹스'와의 거리는?
개헌도 방위비 확충도 대부분 찬성
뉴시스

[서울=뉴시스] 일본의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가 17일 고시했다. 지난 16일까지 입후보를 표명한 후보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4) 전 정조회장, 고노 다로(河野太郞·58) 행정개혁·규제개혁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0) 전 총무상, 노다 세이코(野田聖子·61)간사장 대행 등 모두 4명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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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의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17일 개막했다. 선거 고시일인 이날 4명의 후보는 연설에 나서 앞다투어 내건 정책을 설명했다. 각 후보의 입후보 후 첫 연설과 주요 정책을 살펴봤다.

각 후보 포부는…'개혁' 주목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NHK와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자민당은 차기 총재 선거를 고시했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4) 전 정조회장, 고노 다로(河野太郞·58) 행정개혁·규제개혁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0) 전 총무상, 노다 세이코(野田聖子·61)간사장 대행 등 총 4명이 입후보 했다.

4명은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소견발표를 했다. 고노 개혁상은 "정치는 국민의 것"이라는 자민당 창당 선언을 인용하며 "국민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정치를 통해 사람과 사람이 다가서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세상을 편리하게 하고 새로운 가치를 낳는 것을 방해하는 시스템과 철저히 싸워왔다"며 개혁을 예고했다.

스가 내각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 국민과 협력을 통해 1일 164만회 접종 실현 성과를 내세웠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다양한 의견에 따른 "관용적인 정치가 요구되고 있지 않은가”라며 자신의 정치 스타일은 “내가 옳다고 국민을 굴복시키는 정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수층을 의식하며 "지역의 전통, 질서를 존중하며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보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보수색이 짙은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일본을 지킬 책임과 미래를 지킬 각오를 가슴에 품고 입후보를 결의했다”며 “국가의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의 주권과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나는 전력을 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개혁파로 알려진 노다 간사장 대행은 "자민당의 다양성을 나타내야 한다"며 "유감스럽게도 (자신 이외의) 후보자의 정책을 보면 부족한 정책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와 여성,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들며 "작은 것, 약한 것을 시작으로 주역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에게 실현되지 못한 정책과 그 이유를 밝히겠다고 했다. ‘의원 정원 대폭 삭감’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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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일본)=AP/뉴시스]17일 일본 도쿄의 집권 자민당 본부에서 4명의 총재 선거 후보가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노 다로(河野太郞·58) 행정개혁·규제개혁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4) 전 정조회장,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0) 전 총무상, 노다 세이코(野田聖子·61)간사장 대행 순이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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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후보, 전수방위 논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주장 차이는?

태평양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은 패전 후 교전권과 전력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 9조에 따라 공격을 받았을 경우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보통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 내에서 저지하는 것을 상정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전수방위를 위반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에 미일 방위협력 아래 적 기지 공격은 미국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고노 개혁상은 다소 부정적이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그는 17일 오전 출정식 기자회견에서 "아마 쇼와(昭和) 시대(1926년~1989년) 개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자 충격파를 사용하든 뭐든 간에 지금 논의해야 할 것은 미일 동맹이 얼마나 억지력을 높여가느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의 파괴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찬성하는 쪽이다. 그는 "신속한 적 기지의 무력화"를 내걸고 전자 충격파 활용을 위한 법 정비를 주창하고 있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보유도 "유력한 선택지"라고 밝혔다.

노다 간사장 대행은 출마 표명이 지난 16일로 가장 늦어 앞으로 논쟁 등을 통해 안보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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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인 고도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이 17일 자민당 본부에서 다른 후보들과 함꼐 공동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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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아베노믹스'와의 거리는?



경제 면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추진하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이어받은 ‘아베노믹스’와의 거리가 주목된다.

아베 내각에서 외무상을 오래 지낸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아베노믹스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분배를 중시해 중산층으로의 이익 확대를 목표로하는 '레이와(令和)판 소득배증'을 내걸었다.

고노 개혁상은 아베노믹스의 혜택이 “임금까지 파급되지 않았다”며 노동분배율이 높은 기업의 법인세 우대를 주장하고 있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아베노믹스를 모방한 ‘사나에노믹스’를 내걸었다.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할 때까지 기초적 재정 수지 흑자화를 목표로 대규모 금융완화, 재정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다 간사장 대행은 '아이 교육' 투자는 100% 돌려주겠다는 ‘최강 성장전략’을 내놓았다. 그는 저출생 대책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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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일본)=AP/뉴시스]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총무상이 17일 자민당 본부에서 자민당 총재선거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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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확충은?…대부분 찬성

일본은 아베 2차 내각부터 꾸준히 방위비를 늘려왔다. 현 스가 총리도 증액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점은 일본이 암묵적으로 지켜온 '방위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내' 벽을 깰 것인가다. 스가 총리, 현재 방위상인 기시 노부오(岸信夫)도 'GDP 대비 1%'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아베 전 총리의 지지를 받으며 '아베 후계'를 내걸고 있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과 고노 개혁상은 모두 아베 내각에서 각각 외무상을 지냈다.

3명 모두 외교 방침은 스가 총리에 이어 아베 내각 노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노다 간사장 대행은 아직 관련 정책을 밝히지 않았다. 앞으로 정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방위비 증액도 3명은 1% 벽을 깰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증액 규모는 차이가 난다.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지난 12일 온라인 동영상공유사이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위비와 관련 "(GDP 대비) 1% 등 숫자에 얽매여서는 안된다"고 증액 의향을 밝혔다.

고노 개혁상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방위비) 총액으로서는 늘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방위비 규모를 결정하는게 먼저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늘릴 방위비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지난 10일 "미국, 유럽과 나란히 한다면 GDP의 2%로 10억엔 규모다"고 방위비를 증액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에서는 1976년 당시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이 방위비를 국민총생산(GNP) 대비 1% 이내로 하기로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바 있다. 1987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根康弘) 내각이 이러한 틀을 폐지하긴 했으나, 방위비를 GDP 대비 1% 이내 억제한다는 방침을 기준으로 해왔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GNP 혹은 GDP 대비 방위비가 1%를 넘은 것은 2010년도 뿐이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발 금융 위기 사태로 GDP가 급감했던 것이 이유였다.

2021년까지 9년 연속 방위예산을 증액했으나 전년도 GDP 대비 1%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5월 18일 발표된 2020년 GDP 기준 대비 방위비는 0.997%였다. 방위비 증액으로 일본이 어느 부분에 자금을 투입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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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일본)=AP/뉴시스]지난 13일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이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일본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선거는 오는 29일 실시된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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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개헌 의욕…한일 역사 문제 '강경' 시사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늦게 출마한 탓에 입장을 밝히지 못한 노다 간사장 대행 이외의 3명 후보는 모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자민당이 제시한 4가지 항목의 임기 중 개헌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긴급사태 조항 신설, 자위대 명기 등이 핵심이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시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일본인의 손에 의한 새로운 일본국헌법" 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노 개혁상은 개헌 항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개헌을 주창하고 있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참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해야 한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즉, 개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장수 총리인 아베 전 총리도 개헌을 실현하지 못했다.

다만 3명의 후보가 모두 개헌을 내세우며 '보수'로 기울면서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총리가 되어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하겠다는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3명 후보 중 가장 강경한 총리가 될 전망이다.

산케이에 따르면 고노 개혁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강제성 인정이 담긴 1993년 고노(河野)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고노 개혁상은 고노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의 장남이다.

그러나 방위상, 외무상을 지내며 한국에 보인 강경한 태도를 고려했을 때 총리가 된다고 당장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2019년 7월 19일에는 당시 남관표 주일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남 대사의 말을 끊고 "무례하다"고 발언해 '결례 외교'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자민당 내에서 온건파로 꼽힌다. 그는 2015년 아베 내각에서 외무상을 역임하며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던 당사자다.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는 태평양전쟁과 관련 일본의 장래 세대에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하지 않고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다.

그는 이런 입장을 담은 아베 내각 70년 담화를 근거로 "국제사회에 일본의 생각을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존숭을 나타내는데 있어 각각 정치가, 인간이 생각해 가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누가 일본 총리 자리에 오른다 하더라도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큰 입장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베 내각의 강경 입장을 계승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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