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신통기획까지…동북·서남권 재개발 '기대'

대못 뽑혀 신규 지정 물꼬 트여…'市지원' 민간재개발에 관심↑

해제지역 모인 동북·서남권 활성화 전망…도시재생지도 활로

서울의 한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자료사진) 2021.5.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재개발 대못으로 불린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완화 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뉴타운 해제지역이 밀집한 동북·서남권 저층 주거지부터 도시재생구역 지정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까지 재개발 활성화 전망에 기대가 크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Δ주거정비지수제 폐지 Δ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Δ주민동의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서울시는 23일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고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착수하기로 했다.

오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이 이행 준비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재개발 사업도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재개발 대못이 뽑혔다고 보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든 사업 추진 필수 항목이었던 '노후도 연면적 3분의 2 이상' 기준을 맞추지 않아도 구역 지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앞으론 노후도 동수 3분의 2·구역면적 1만㎡ 이상 조건에 선택 항목인 주택접도율 40%·과소필지 40%·호수밀도 60세대/ha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앞서 서울시가 재개발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제지역 316곳 중 절반이 넘는 170여 곳(약 54%)이 여전히 건물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정비지수제가 적용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은 14%에 불과하지만, 제도 폐지로 170여 구역이 주민 동의만 얻으면 회생이 가능해진 것이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동북·서남권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에 재개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제구역의 70%가 몰려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성북5구역(전 성북3구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민 동의율 60%, 노후도 84%로 공공재개발에 도전했지만, 노후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바 있다.

신속통합기획도 전면 도입되며 그동안 개발에서 배제됐던 도시재생사업 지역에도 관심이 모인다. 서울시는 보존·관리 중심 도시재생에서 개발·정비로 방향을 트는 '2세대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정부의 공공재개발과 달리 신속통합기획에는 도시재생구역도 지원할 수 있어 창신·장위11구역 등 11곳이 일찌감치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내로 공모 절차를 시작해 신속하게 후보지 선정을 마친단 방침이다. 전문가 및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내로 최종 25곳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주거환경 낙후돼 정비가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신규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참여 예정인 곳은 벌써 동의서 징구에 분주하다.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앞서 공공재개발 사업에선 주민 반대를 이유로 탈락한 예도 있기 떄문이다. 성북구의 한 뉴타운 해제지역의 주민은 "자치구 수로만 나눠도 구별로 1곳이라 불안하다"며 "쉽게 오지 않는 기회니 놓치지 않겠단 주민 의지가 높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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