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지도자 우상화 '유효기간' 끝나…인민은 '먹고사니즘'에 민감"

"김정은 집권 후 태양절 행사 축소…2020, 2024년이 변곡점"

"北 주민 80%, 경제 악화 원인 내부서 찾아…과도한 군사 지출"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북한이 최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 기념행사를 축소한 것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 우상화가 더 이상 체제 유지에 유효하지 않기 때문임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먹고 사는 문제에 민감하고, 경제 악화의 원인을 정권에서 찾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 우상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수진 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이슈브리프 '금년 북한 태양절 기념행사 축소 의미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임 연구위원은 김정은 총비서 집권 이후 태양절 기념사업이 꾸준히 축소된 경향이 있다면서 2020년과 올해를 주요 변곡점으로 꼽았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월 1일~4월 1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기사를 분석한 결과, 태양절 표현이 2020년에 크게 감소했고, 올해 다시 한번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태양절 표현을 쓴 기사는 전체 3900여 건 중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올해 김 주석 생일 당일 노동신문 기사에서 태양절 언급은 총 5건에 불과했다. 태양절 대신 '4·15 경축'이라는 말이 대대적으로 사용됐는데, 이는 1997년 태양절이라는 말이 공식화되기 전에 사용되던 용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태양절' 언급 빈도 변화.(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제공)

임 연구위원은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결렬,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 이후 북한이 과거와같이 대외적으로는 고립주의, 내부적으로는 사회통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정권과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우상화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태양절 관련 언급이 감소했듯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 언급도 김 총비서 집권 이후 감소했으며, 김 총비서 집권 초 강조됐던 '김일성-김정일주의' 역시 언급 빈도가 감소했다는 것이 임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김 총비서 집권 이후 선대 지도자인 김 주석, 김 위원장의 핵심 정책들이 전격적으로 폐지·전환되는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김 총비서가 지난 2021년 김정일 정권의 핵심 정치 기조인 '선군정치'를 당 규약에서 삭제하고, 올해는 김일성 정권이 제정하고 김정일 정권까지 지속된 통일노선 '조국통일 3대 원칙'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임 연구위원은 선대 최고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축소, 과거 정책의 폐지·전환을 단순한 선대 지도자들과의 거리두기를 통한 김 총비서의 '홀로서기'만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부터 주장해 온 원론적인 사상교양 정책의 지속, 선대 지도자들과의 정책적 연계를 통한 사회정책 수행만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 안정적인 대주민 사회 통제 및 정권 공고화를 이룰 수 없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광명성절' 및 '김일성-김정일주의' 언급 빈도 변화.(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제공)

임 연구위원은 이 같은 변화가 증가한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불신·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했다. 그는 "지난 2012~2022년 북한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의 설문조사를 보면 80%의 응답자가 북한 경제 악화 원인을 사회 내부의 요인으로 판단하고,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지적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제 악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북한 주민들에게 사상교양을 통한 정권 찬양, 특히 무조건적인 최고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정책이 체제 유지 및 최고지도자의 권력 공고화에 더 이상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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