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무원 노조, 시민단체 퍼주기 바로잡겠다는 吳 공개 지지

2020년 7월 14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바라본 서울 시청의 모습./장련성 기자

서울시공무원노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시민단체 위탁 지원 사업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발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과거 상당 기간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가며 민간에 넘겨 왔던 그 많은 사업을 재평가해 재공영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이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땅히 공무원이 해야 할 일들을 협치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 무분별하게 민간에 넘기는 것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특히 공공성이 중요한 업무들까지 민간이 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라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을 뽑아 놓고도 시정을 직접 시민이 하게 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왜곡했던 것들을 바로잡는 게 정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10년 동안 이뤄진 민간·시민단체 위탁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에 대해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 때문에 안타깝게도 당장 시정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민간 위탁 민간보조 지원 현황’이란 제목의 수 페이지 짜리 내부 검토 문건을 들고 나와 ‘박 전 시장 시절 민간단체 위탁으로 인한 1조원 낭비’에 대한 근거를 직접 제시했다. 오 시장은 “올해 1월부터 9개월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단체 887곳에 집행된 금액만 1160억원이나 된다”며 “지난 10년간 (민간 위탁 관련 사업들을) 분야별, 항목별 구분해 여러 차례 세세히 파악, 점검해 1조원에 가깝다고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 같은 서울시의 예산 낭비를 박 전 시장 시절 만든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 때문에 당장 시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오 시장은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없도록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지침과 조례 개정을 통해 과도하고 법 정신에 어긋나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대못을 뽑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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