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드론사고 704건인데…국토부 파악은 달랑 11건"

송언석 의원, 드론 안전사고 관리 부실 지적

"보험사 드론사고 704건인데…국토부 파악은 달랑 11건(CG)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지만 정부는 정확한 드론사고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6일 밝혔다.

관계 당국별로 파악하고 있는 드론사고 건수는 무려 64배 차이가 났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이후 발생한 드론사고가 총 11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5년 1건, 2017년 4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3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같은 기간 704건의 드론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보험금 지급건수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금액은 66억6천만원에 달했다.

당사자 간 합의 처리하고 정작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현재 국토부 각 지방항공청에서 드론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총 7명뿐"이라며 "더욱이 이들은 드론 외 여타 안전감독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체계적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발의한 관련 법개정안은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드론산업의 선도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드론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통과 및 정책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