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관은 오늘(16일) 내부게시판에 올린 퇴임사에서, '새롭게 법의 본질을 찾아가는 즐거운 항해는 이제 닻을 내린다'며 '법관과 대법관직을 맡겨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 분야 최고 이론가로 정평이 난 이 대법관은 예술의전당을 고유의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 특허와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의미 있는 판례를 많이 남겼습니다.
대법관 시절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단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선고, 이재명 경기지사 허위사실 공표 무죄 판단 등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대법관의 퇴임식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따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