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마무리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변론이 오늘(16일)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오전 10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네 번째 변론을 엽니다.

재판부는 노정환 대전지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의 서면 진술서 검토를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지난 재판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징계 효력은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재판부가 오늘 변론을 종결할 경우 이르면 이달 말쯤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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