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과징금이 억울한 구글 “韓소비자에 年 12조 편익 제공”

15일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에 붙은 구글 로고의 모습. 구글은 전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는 등 연이은 제재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구글이 15일 한국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를 내세우며 항변에 나섰다.

구글코리아는 이날 온라인으로 ‘구글 포 코리아’ 행사를 진행하고 한국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편익이 연간 11조 9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를 통해 한국 소비자가 누리는 잉여 편익이 5조 1000억원, 구글 검색을 통한 편익 4조 2000억원, 구글 드라이브 등 도구를 통한 편익 2조 5000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적 편익도 연 10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구글은 자체 집계했다. 히로시 록하이머 구글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 수석부사장은 “한국은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라며 “구글과 삼성은 갤럭시 시리즈부터 노트 시리즈와 폴더블폰, 웨어러블까지 모바일 혁신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다. 안드로이드 없는 삼성, 삼성 없는 안드로이드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유튜브도 케이팝 뮤직비디오 등 한국 동영상 콘텐츠의 인기를 예로 들며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편익을 강조했다. 수전 워치스키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해 유튜브 창작 생태계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 1조 5970억원을 기여했고 8만 6030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지난해 말 기준 10만명 이상 구독자를 확보한 한국 채널이 5500개로, 1000만원 이상 수익을 창출한 채널 수는 2019년보다 30%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전날 공정위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하자 나온 것이다. 더불어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인앱)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등 최근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강력한 규제에 나서자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록하이머 수석부사장은 이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와의 5G 기술 활용 협업 사례를 소개하며 구글과 국내 업체들이 공생 관계임을 강조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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