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통신 3사에 상생·일자리 창출 노력 당부"

15일 프레스센터서 이통3사 CEO 간담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 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통신 3사에 중소기업 상생과 일자리 창출 노력,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당부할 것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 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제5기 방통위 1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가계통신비 경감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등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5G 품질평가에서 커버리지, 전송속도 등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신품질에 대한 민원과 분쟁 신청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 피해 구제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고가 단말기가 많아지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시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통신 3사가 5G 기반의 혁신서비스에 진출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며 대·중소 사업자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지원 확대 노력을 당부했다.

구현모 KT 대표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통신 3사 CEO 간담회에 참석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ICT 기반의 스마트 방역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고, 이번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안전한 고향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신 3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통신사 대표들은 “방송통신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참여자간 상생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추석을 맞아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에 대금을 선 지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5G, 초고속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고도화하여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품질을 개선하고, 초고속 인터넷 속도저하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통신 3사 CEO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국회와 정부 모두 규제책 필요로 하고 있고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안이 현재 적절한지, 국민 요구에 적합한 지는 세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살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의견 더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콘텐츠 소비, 용역거래, 의사소통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어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방통위는 ICT 생태계에 활력을 주면서도 이용자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통신 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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