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매일 생을 마감하고 싶단 말 나와"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정부의 영업 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차창희 기자]

"자영업자 1000명이 모여 있는 대화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일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얘기가 오고 갑니다." 조지현 전국공간대여업협회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조 회장은 "지금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닌 '살려주세요'가 맞다"며 "비현실적인 방역 정책에서 합리적인 '위드 코로나'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정부 측에 위드 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전환해 영업 자유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신속한 손실 보상 및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 철폐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부에 △비대위 탄압 중지 △과도한 영업 제한 철폐 △소상공인 손실보상 촉구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 유예 △생활방역위원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참여 보장 등 5대 요구사항을 주장했다.

오세희 연합회 회장은 "최근 20년 넘게 서울 마포에서 맥줏집을 운영했던 50대 소상공인께서 경영난, 생활고를 버티지 못하고 극단 선택을 하셨다"며 "소상공인 분들의 죽음 앞에 명복을 빌며 죽음까지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의 극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현재의 방역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된 만큼 정부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을 전환해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 매장 운영비가 보전되도록 실효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부가가치세, 전기세, 수도료 등 각종 세금도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 연합회를 참여시켜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대표는 "연합회는 피해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을 규합해 방역지침에 대한 세부 의견을 전달해나갈 방침"이라며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을 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도 연합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더 이상 돈 빌릴 곳도 없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여신을 대폭 확대해 이미 대출을 소진해버린 기존 대출자에게도 신규 정책자금을 늘려 살길을 찾아줘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이 보증부 대출을 받고 이를 일자리 유지에 활용하면 상환금을 감면하는 제도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기준 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이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마저 소상공인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강력히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