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한민국'…재난지원금 제외 중국 동포 온라인서 부글부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캡처]

지난 6일부터 지급·신청이 시작된 재난지원금을 두고 중국동포(조선족)들 사이에서 원성 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재난지원금 못 받은 중국 동포의 커뮤니티 근황'이라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조선족들이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이 대다수다.

자신을 조선족이라 소개한 어떤이는 F4비자를 언급하며 "왜 재난지원금 안주냐? 세금을 적게 냈나, 보험료를 적게 냈나"라며 한국을 비하했다.

또 다른 이들 역시 "X한민국이 그렇지 뭐, 작은 나라이니 씀씀이가..." "5차 재난지원금 못 받은 사장님들, 도끼 들고 정부로 찾아가자"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한 중국 동포 누리꾼은 "세금은 왕창 걷고 지원금은 쥐꼬리"라며 "한국은 불공평한 나라"라는 글을 적어 '베스트글'에 오르기도 했다.

F4비자는 흔히 재외동포 비자로 불린다. 다만 F4 비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또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인 외국인도 건보 자격을 갖고 있으면 지급 대상이다. 다만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명 중 15%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에 대한 국민 반감이 큰데다 인권위원회의 잇단 권고에도 지자체가 배제된 외국인을 상대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어서다. 추가적인 예산 확보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지급 대상에 외국인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는 국민들도 많아 당분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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