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민지원금, 경계에 있거나 모호하면 최대한 구제"

온라인 이의신청 10만7000건
"작년에도 90%이상 수용" 강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10월말 시작
재정·통화 엇박자 논란 의식
거시경제금융회의 9월말 개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 자산 불평등에 따른 신(新)양극화 확대 문제와 금융불균형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자산시장 급변동 관리와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은 금리인상과 미 테이퍼링 가능성 등을 포함해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를 살피고, 추석 성수품 공급을 늘려 물가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9월 하순 부총리·금융위·금감원·한은 한 자리

홍남기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 "국민지원금은 13일 0시기준 67.2% 집행됐다. 9월 말까지 90% 지급하겠다 했는데 약속 지키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까지 온라인 이의신청 10만7000건이 접수됐다"며 "인정해야 하는 사례일지 아닐지 모호한 경우에는 가능한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39만6000건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90%이상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상생소비지원금 집행 상황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추석 전 90% 집행하겠다 했던 희망회복자금은 어제 6시 기준으로 96% 집행됐다"며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소비지원금은 2·4분기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10월 1일부터 쓰는 매출액을 비교할까 한다"며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추석 이후 세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0월 8일 첫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10월말 첫 지급을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재정-금융통화 정책 엇박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9월 하순께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 네 명이 한 자리에 만나는 것은 지난 2월 18일 이후 반 년만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 자산 불평등에 따른 신양극화 확대 문제와 함께 금융불균형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통화정책 폴리시 믹스 조합이 잘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 여러 지적 있었고 정부도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확대 역점…글로벌 금융환경

홍 부총리는 또 최근 한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가계대출 상환 압박이 가중되고, 미국 테이퍼링 가능성이 점증되는 상황을 감안해 부동산시장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정부도 여지없이 집중하겠다"며 "신규택지 14만호, 조기청약 1만200호도 있다. 부족하다는 인식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간의 등락 있지만 기대하는 것 만큼 절대적으로 뚝 떨어지게 공급이 부족한 것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석이 일주일 남았다. 16대 성수품 방출량을 평상시 대비 1.4배 확대했고, 2주전부터 방출하던걸 3주전부터 하고 있다"며 "16대 품목 중에서 쌀 포함 17개 품목 중에서 8월 말 대비 가격 하락한 게 14개"라고 강조했다. 이어 "쌀은 9월 10일 기준 8월말 대비 3.5%떨어졌지만 지난해보단 13.6% 올랐고, 계란은 지난해 대비 15%정도 올랐다"며 "쌀과 계란가격에 대해선 각별한 인식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대외부문에 대해선 "우리 대외부문은 과거 대비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신용등급은 120개국이 떨어지는 동안 변동이 없고 등급 수준도 굉장히 높다"며 "CDS프리미엄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17bp)"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평채도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할 정도이며 환율도 비교적 큰 변동이 없다"며 "코로나 위기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자산가격 조정, 회복속도 격차, 자금시장 변동성 등 감안하면 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 대응할 조치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