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이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불만 폭주에 지급대상 확대 추진한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접수를 사흘 앞둔 1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여당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국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지급률을 9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정부도 이의신청한 국민을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당수 국민이 추가로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0일 오후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6만6000건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면서 "가족 구성 변경이 가장 많고 건강보험 조정 건이 그다음이다. 지역가입자는 작년 소득 기준으로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최근에 폐업했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 기준을 재검토해 달라는 게 35% 정도여서 그 두 가지 사유가 가장 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이 말한 가족 구성 변경은 6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어도 6월 이후 출산이나 혼인, 이혼 등으로 인해 가구원 수 등 지급 기준에 변동이 생긴 경우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이의신청을 통해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참고해 몇 가지 구제가 가능한 이의신청 사례를 정리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 장기 체류하던 가족이 귀국해 가구원이 늘었거나 혼인한 외국인이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급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 재검토 민원이 많은 것은 정부가 당초 국민지원금을 설계하면서 자영업자 등의 6월 건보료를 2019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데, 지난 5월 자영업자들의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된 만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이의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는 이의신청을 통해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현재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1조원 안에서 대부분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워낙 큰 규모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에 다소간 여유를 둔다"며 "이의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 알 수 없지만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이의신청자를 최대한 구제해 소득 하위 88%로 정한 지급 기준을 90% 정도로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의신청이 매일 1만3000건 넘게 접수되자 다급히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의신청이 계속 나오면 그때마다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일상생활이나 생계 유지가 정말 어려운 분에게 지급돼야 할 지원금이 훨씬 광범위하게 지급되다 보니 이 같은 논란이 생긴다고 본다"며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조금 더 살려서 사회적 합의를 더 완벽하게 이뤄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개시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누적 신청 인원은 2122만2000명, 누적 지급액은 5조3055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326만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 중 절반에 육박하는 49.1%가 지원금을 받아간 것이다.

한편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여당 일각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애초에 전 국민 지급을 했어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 여력을 봐야겠지만 필요하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운 기자 / 정주원 기자 /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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