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80→88%에도 비난받자…흥정하듯 90% 준다는 與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이의 신청이 폭주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컷오프 기준을 90%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YTN 라디오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이의 신청하는 사람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최대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신속 지원의 최대 과제”라고 밝혔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박 의장은 지급 기준에 대해선 “88%보다는 (지급 범위를)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지급으로 인한 예산 초과 우려에 대해서는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1~2%포인트 정도는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재난지원금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은 이틀 만에 이의신청이 2만5800건 넘게 쏟아지는 등 불만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결국 '모호'한 대상에게 재난지원금을 다 주는 방식으로 대상을 90%까지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처음 80%에서 88%로 올린 뒤, 다시 90%로 확대하는 모양새가 돼 '고무줄 지원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확정된 지급 대상을 상황에 따라 늘리는 것은 예산 집행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서다. 지원금 추가 지급에 따라 나랏돈도 3000억원가량이 더들어 갈 전망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갈등 역시 커지게 된다“며 “무엇보다 항의를 한다고 이미 정한 기준을 바꾼다면, 선거를 노린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애초부터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차상위계층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했다면 이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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