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韓, 파이브 아이즈 참여? 공식 검토한 바 없다"

"현재 美의회 사안…행정부에 검토해 보고하라는 차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9.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박재우 기자 = 외교부는 7일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지만 현재 미국 의회의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5개국이 참여하는 기밀정보 동맹체로 1956년 결성됐다.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과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맺은 비밀 정보교류 협정이 그 시초다.

미 하원 군사위는 2일(현지시간)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하는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했다.

정보 공유 국가 확대는 국방수권법 본법안이 아닌 부수된 지침 형태로 군사위를 통과했다. 또한 국가정보국이 국방부와 조율, 파이브 아이즈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그리고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을 검토해 내년 5월20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하원 본회의로 넘어간 국방수권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표결에 들어간다.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한 뒤 다시 상하원 조율과 표결 과정을 밟는다. 이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남은 절차가 아직 많다는 얘기다.

최 차관은 "국방수권법안 내용은 미 의회가 행정부에 일종의 지침성 법안을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것이지 우리를 포함하라는 법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외교부에서 기다릴 게 아니라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통해 왜 거론을 했는지 등에 대해 우리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김 의원의 지적에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이브 아이즈가 러시아·중국 견제용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의 이어지는 물음에는 "원래 기원이 냉전시대"라고만 답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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