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위증교사 1심 무죄'에 특검·검사 탄핵 공세 박차

28일 본회의서 '세 번째 특검법' 재표결·검사 3명 탄핵안 보고

상설특검 수사·채상병 국정조사 수순 밟으며 압박 강화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대표, 다시 국회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11.2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대여 공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물론이고 당까지 짓누르던 사법리스크의 2차 고비를 일단 넘긴 만큼 다수 야당의 입법권을 활용해 대여 공세의 고삐를 다시 단단하게 거머쥘 태세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까지 밀어붙일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통과를 반대하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여당의 단일대오를 구축해 특검법이 다시 폐기될 경우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내친김에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주말 전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29일에도 본회의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만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업고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바로 김 여사 관련 사안에 상설특검 수사를 거론할 여지가 있다.

민주당은 이번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고리로도 여권을 계속해서 압박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여야를 향해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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