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자영업자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보호 대책 만들어 달라"

서울 양재동의 한 화물트럭 터미널에 쿠팡 배달 트럭들이 늘어서 있다 [박형기 기자]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플랫폼 기업과 유통 대기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상인연합회·올바른통신복지연대 등으로 구성된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서울 종로구에 자리 잡은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대책위는 "플랫폼 기업들이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고유한 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며 "동반성장 위원회를 통해 상생 협약으로 지정된 업종에까지 진출하며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쿠팡이 유통기업으로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쿠팡 전체 매출의 91.9%가 로켓배송을 앞세운 직매입 제품에서 발생한다"며 "쿠팡은 플랫폼이 아닌 사실상 온라인 유통 기업에 가깝다"고 말했다.

상생협약을 위반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쿠팡은 얼마 전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서비스인 쿠팡비즈의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MRO 분야는 상생 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상생 협약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 및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의 기업만 신규로 거래할 수 있다.

쿠팡과 유사하게 사업 구조를 바꾸고 있는 네이버, 신세계, 롯데 등도 함께 언급했다. 대책위는 "네이버는 최근 신세계, CJ대한통운 등과 지분 교환을 통해 유통과 물류를 강화 등 퀵커머스로 사업을 확대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신세계와 롯데 등의 전통적인 유통 대기업들도 자체 풀필먼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퀵커머스와 오픈마켓 시장에 진입하는 등 쿠팡과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평일로 이동하고, 온라인 판매에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을 미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결국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팡 대책위는 "향후 쿠팡이츠마트, 요마트, 이마트 등의 B2C와 쿠팡이츠딜, 배민상회 등의 B2B 업종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신청하고 쿠팡비즈 등에 대해서는 상생협약에 신규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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