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단독]이준석 대표 동물의왕국 발언, 언론중재법 입장 인터뷰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2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100분 토론> 준비하고 있을 때 민주당 법안 강행 처리...토론 의미 없어
- 토론 했다면 송영길 대표보다 굉장히 우세했을 것
- 방송국 측에 불참에 관해 꾸준히 전달
- 송영길 대표와 토론, 법안 강행 처리 않는다면 열 번도 할 수 있어
- 3대 독소조항 중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제일 심각
- 5배 손배제, 엄벌주의가 사회의 기조될 것
- 언론중재법 개정안, 민주당에 강한 역풍으로 작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제1야당 국민의힘, 요즘 처한 상황, 내우외환 같습니다. 밖으로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결사항전으로 막아냈습니만, 법안이 폐기된 게 아니라, 법안 상정이 '유예'만 된 거라서 여당과 줄다리기를 계속해야 하고요. 안으로는 대선 경선버스 출발 전에는 토론회 불발로, 출발하면서는 이른바 역선택 조항 문제로 내우 정도가 아니라 내홍을 겪는 양상입니다. 당대표가 보는 상황 진단, 상황 타개책 듣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준석 당대표(이하 이준석):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이것부터 질문 드릴게요. MBC <100토론> 생방송 불참, 하루 만에 사과하셨는데, MBC노조의 사과 요청 때문이었나요?

◆ 이준석: MBC노조에서 명시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해명과 사과를 요청했고, 저는 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사과하고 해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방송 출연 요청한 뒤에, 그 다음에 여당과의 협상이, 사실 여당이 굉장히 강경일변도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제가 <100분 토론> 출연 요청을 받았을 때는 '아 송영길 대표가 <100분 토론>을 출연한다고 하는 정도면 법안에 대해 가지고 진짜 토론하고 여론을 한 번 만들어보자는 의미구나'로 받아들였는데, 어쩌다보니까 토론하기로 한 시점에 상정 및 통과를 잡아버렸습니다. 민주당이. 그럼 이건 저희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굳이 비유하자면 화전양면책입니다. 한쪽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하고 그 사이에 대표가 스튜디오로 가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국회를 비운 사이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토론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미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토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토론하는 것이 <100분 토론>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희화화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했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방송 나가서 토론을 피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이번에 만약 <100분 토론>이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라면 아주 유리한 전장에서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을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절차적으로 한쪽에서 토론을 하면서 동시에는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고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례적으로 토론불참을 결정한 것입니다.

◇ 황보선: 그런데 그 불참 결정하신 시점 상에 다른 얘기들이 나옵니다.

◆ 이준석: 그건 전혀 오해 여지가 없는 게요. MBC 피디도 알고 계실 겁니다. 9시 40분까지 이걸 결정하자고 해가지고, 실제로 전 토론 준비하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야의 어쨌든 이런 협상 결과라는 것이 거의 10시 20분, 10시 반 다 돼가지고 확정이 된 거고 통보가 각 당에 됐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만약에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어쨌든 4~5시 인근부터 시작된 협상이 계속 공전을 거듭하면서 결국에는 방송 시간을 넘겨 가지고 결정이 난 것이고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처음에 민주당에서 이야기 했던 것은 다음 날 2시, 그러니까 어제 2시로 본회의 개최 시간을 늦추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추는 건 늦추는 거고, 그러면 2시에 늦춰가지고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거냐에 대해 가지고는 또 모호한 답변을 했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것이 좀 더 민주당이 일찍 결단을 내려 가지고, 당일에 그럼 이걸 며칠 정도 또는 몇 주 정도 숙의기간을 갖자 라고 했으면, 저는 참 즐거운 마음으로 토론 가가지고 아마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우세한 토론을 했을 겁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께서 토론회 나가지 말라는 압박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 이준석: 압박보다는 당연히 당내에서 제가 이런 문제를 여러 사람과 토론을 하죠. 그래서 제안을 받죠 제가. '이건 당연히 토론 거부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요, '토론을 바로 거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협상안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의원총회 성격의 저희 간담회 가가지고 이야기 했던 겁니다. '저는 이걸 만약에 법안을 상정하고 강행처리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민주당이 보인다면 저는 당연히 거부하겠다', 조건을 건 겁니다. 그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깡그리 무시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행처리 의지를 계속 들여보냈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 측에도 저희가 30~40분 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민주당과의 이런 관계 때문에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끝까지 대기하겠지만 우선 안 된다고 생각해달라고 저희가 명시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뭐 갑자기 30분 전에 변심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해당 방송의 피디도 다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다시 TV토론 성사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마련되면 나가실 겁니까?

◆ 이준석: 저는 법안을 강행처리 하지 않는 시점에서 토론한다 그러면 당장 오늘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토론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열 번 하자고 해서 열 번 할 겁니다.

◇ 황보선: 그럼 이 얘기 들으시면 MBC에서 다시 또 토론하자는 제안이 올 수도 있겠는데요?

◆ 이준석: 저는 이건 방송사나 어떤 포맷이나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언제든지 토론에 나설 의향이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여야 합의를 해서 27일로 본회의 상정 미루기로 했는데,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8인 협의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8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양쪽에서 의원들 2명 씩 넣기로 했는데 결정이 다 됐네요. 민주당은 김종민·김용민 의원이고, 국민의힘은 최형두·전주혜 의원입니다. 진용이 심상치 않은데요?

◆ 이준석: 기본적으로 저희가 율사 하나, 그러니까 법률가 하나랑 그리고 언론인 출신 한 분을 넣어가지고 두 분의 의원을 확정했고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언론 관련해서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언론인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 저희가 선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원내지도부에 제가 일임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에서 김기현 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 그리고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아마 좀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왜 제가 그 말씀 드렸냐면, 진용을 보니까 양쪽에 사실 다 선두에서... 한쪽에서는 강행처리 선두에 있었고. 최형두·전주혜 의원은 결사 막는 선봉에 있던 분들이라서요. 앞으로 합의, 협의보다는 대결 구도로 계속 가는 거 아니냐, 27일까지...

◆ 이준석: 저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강행처리를 시작하다가 그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방문하면서 강행처리 기조가 많이 누그러뜨려졌거든요. 그 다음에 하도 안타깝고 그렇다 보니까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여당의 한 의원이 비속어를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강행 중단에 대해서 항의했거든요.

◇ 황보선: 'GSGG' 말씀하시는 거죠?

◆ 이준석: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까지 강경기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GSGG'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 황보선: 전문가도 두 명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분이 들어가는 겁니까?

◆ 이준석: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같은 경우는 언론인 출신.

◇ 황보선: 정해졌습니까?

◆ 이준석: 아직까지 저희가 이름을 정하진 않았는데요. 언론인 출신 또는 시민단체 출신들을 넣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 황보선: 협의체에 보니까 또 언론 단체에서는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 이준석: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언론인 출신도 얘기했지만 언론단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정당 추천으로 들어가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언론 단체가 여러 곳이기 때문에 접촉을 계속 해나가야죠.

◇ 황보선: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는데, 합의문에 대한 해석이 어제 바로 달리 나왔습니다. 언론에서는 동상이몽이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방점이 27일 무조건 법안 처리하는 거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합의가 전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이준석: 윤호중 대표께서 어쨌든 후퇴하신 모양새 아닙니까. 원안에서. 그러다보니까 당내에서 또 불만이 있는 분들, 또 윤호중 대표께서 'GSGG' 같은 소리 안 들으려면 저는 당연히 협상의 결과를 좋게 해석해서 홍보하셔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 저는 다만, 지금까지 열흘 가까이 급박하게 진행되었던 그 여론의 추이를 보면, 정말 우리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린다면 27일쯤 됐을 때는 상당한 여론의 바람이 민주당 쪽에 역풍으로 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그런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이준석 대표님, 이른바 3대 독소조항 중에 어느 게 제일 심각합니까?

◆ 이준석: 저는 당연히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진짜 나중에 지나가지고 보면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은 보통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라 지목한 대상이 뭔가 입증하라고 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게 아마 '타진요 사건'일 겁니다. 타블로 씨가 학력을 위조했다면 제기하는 쪽에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약간의 조각들을 던져놓은 다음에 이걸 해명하라 아니면 너는 학력위조,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고의·중과실이라고 하는 것도 언론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것을 제기하는 쪽에서 명확하게 입증을 해내야지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이지, 거꾸로 어지간하면 니네가 중과실인 걸로 고의인 걸로 우리가 해석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있는 법리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조항이었다, 그래서 저는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이 이것을 거둬들인다고 명시적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와서 아니라고 하니까 황당하죠.

◇ 황보선: 수정안을 냈다고 했는데, 그게 또 팩트가 아니었다고 나오던데요.

◆ 이준석: 그래서 저는 윤호중 대표의 이런 주장을 언론인들이 오늘 이 라디오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숙지하셨음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변한 게 없고요. 역시 언론인들에게 이런 추정조항을 통해가지고 괴롭히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 황보선: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이것도 독소조항이니까 빼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 이준석: 사실 이런 조항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예를 들어서 언론인이 어떤 기사를 썼을 때, 허위보도나 이런 게 있었을 때 금전적으로 더 피해를 입히면 더 조심할 것이라는 취지인지. 이런 식으로 따지면 엄벌주의가 그냥 사회의 기조가 되어 버립니다. 진짜 최근에 아주, 물론 이건 형사는 아니지만, 형사에 적용해보자면 아주 문제가 되는 형사사건이 있을 때요. 어지간한 거 감옥 1년 살 걸 다 사형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맞아 들어가지 않고. 저는 이렇게 해서 만약 막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요, 앞으로 금연 벌금 같은 것도 다 올려버리죠. 그냥. 이런 편의주의에 따른 입법을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아까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 다녀간 다음에 민주당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때 저것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유엔 특별보고관이 정부에 수정을 권고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준석: 저는 유엔까지도 가기도 이전에 이 법이 문제가 있다는 건 수많은 시민단체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이거든요. 소위 보수 성향이 아니라 현 정권에 우호적이라고 평가받는 시민단체들에서도 그런 평가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특별히 유엔을 의식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유엔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였다면, 글쎄요, 과거에 홍콩 문제 같은 데도 입장을 냈을 것이고, 미얀마 문제 같은 데도 더 적극적인 입장을 냈을 것이고. 유엔 걱정은 안 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혹시 내용 좀 보셨어요?

◆ 이준석: 제가 정확히 내용을 살피진 않았습니다.

◇ 황보선: 아까 이준석 대표께서도 사실 짚어주신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 이준석: 오히려 시민단체들이 우리나라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적절한 지적들이 많습니다. 특히 추정 조항에 대해가지고는 굉장히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저는 민주당에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 원래 독소조항이 한 3~4개 정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협상과정에서 이해했던 거는 추정조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드러내는 것으로. 왜냐하면 여론의 비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것을 다시 들고 오겠다고 하면 저희는 계속 강하게 투쟁해나가겠습니다.

◇ 황보선: 아까 잠깐 언급한 'GSGG' 발언하신 분, 정진석 국회부의장께서 어제 말씀을 강하게 하셨네요. '국회가 핫바지냐', 윤리위에 회부해야겠다고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준석: 저는 이미 여론의 굉장히 강한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윤리위로 끌고 가서 진짜 윤리위에서 징계가 이뤄질 거라 보는 분들은 또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부의장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는 당연히 이해하고, 국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앞으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해명을 하셨는데, '거버먼트 서브스 제네럴 굿(Government serves general good)'이라고 하셨는데요.

◇ 황보선: 그게 무슨 말입니까?

◆ 이준석: 이건 말이 아닙니다. 이건 아무말 대잔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무말 대잔치로 해명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이상한 것이고. 글쎄요. 사실 그때 어떤 상태에서 'GSGG'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가끔 음주 SNS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 황보선: 정리하자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해서 여론이 앞으로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 이준석: 저는 이미 여론의 상당 부분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에 강한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 법안을 놓고 몇 차례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갈수록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그런 조사결과로 해석하거든요. 물론 이게 문항 설계할 때마다 굉장히 달라지긴 합니다. 사실 여론조사는 문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지만 민주당이 저렇게 강행입법 할 정도의 여론을 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황보선: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2부에서 다음 안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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