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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원 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고갈 위기에 처한 고용보험기금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율을 인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액을 높이면서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한 이후 2년 9개월 만의 인상입니다.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0.1%포인트씩 나눠 부담하게 되는데 월급 288만 원을 기준으로 매달 2천886원을 더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 부정수급 적발 강화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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