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방통위 예산안…미디어센터 2곳 설립에 50억

내년 예산안 2526억 편성

방발기금 징수액 2.8% 늘린 2021억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에 74억 증액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국민 미디어 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전년 대비 74억원 늘어난 256억원을 지원한다. 방통위 전체 예산의 10%로 증액분만 보면 전체 예산안 증액 총액(54억원)보다도 많다. 소외계층과 장애인,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도 일부 확대한다.

방통위는 2022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억원(2.2%) 증액한 총 2526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예산안의 80%를 차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전년 대비 2.8% 늘어난 2021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방발기금은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이 방송 통신 발전을 위해 내는 기금이다.

지역 미디어 교육 위해 센터 설립
방통위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소외계층 지원에 전년보다 93억원 늘린 469억원을 지원한다. 경남(창원)과 대구에 시청자미디어센터 2곳을 신설하는 예산 50억원이 반영된 것이 주효했다.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위한 미디어나눔버스도 현재 2대에서 8대로 6대 늘린다. 부처 간 미디어교육 협업을 확대하는 마을공동체·특수학교 등의 미디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16억원 증액했다. 장애인방송 제작지원과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개발 등에는 1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코로나19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방송광고 제작과 컨설팅 사업 예산은 7억6000억원 증액한다.

인터넷 역기능 대응에도 증액
인터넷 역기능 대응 주요 사업에는 전년보다 24억원 증액된 574억원이 투입된다. 인터넷 피해지원 상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국민참여예산 심사를 통해 1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인터넷 윤리교육 등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에는 10억원 늘어난 63억원이 쓰인다. 방송통신심의위 지원 예산은 3억원 줄어든 359억원이며,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사업에도 5억원 줄어든 33억원이다.

아리랑TV에는 237억…OTT엔 3.5억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관련 사업 예산으로는 전년보다 36억원 감액된 690억원이 배정됐다.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에는 26억원 줄어든 283억원이 배정됐다. 논란이 됐던 국악방송 지원 예산도 13억원 줄어든 51억원이 배정된다.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도 7억8000만원가량 줄어든 71억원이 투입된다. 국악방송과 함께 국회에서 지적됐던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에는 7억원 증액된 237억원이 쓰인다. 반면 신사업으로 떠오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는 3억5000만원가량 신규 배정에 그쳤다. 해외 실태조사에 2억5000만원, 국제 OTT 포럼 개최에 1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최대한 협력하는 한편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시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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