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새 달라진 여야 원내대표…'언중법' 국면 출구 보인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the300](상보)

윤호중(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앞줄 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원내대표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오후 1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재개한다. 의견 접근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극적 타결 가능성을 높였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11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본회의 개의 및 언론중재법 처리 방안을 두고 협상을 했다.

이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진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 당에서 협상한 부분들을 설명한 후 같은날 오후 1시 재회동해 최종 결론낸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양당 간 접근 이루기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당으로 돌아가 의원들의 동의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 타결할 수 있을지 여부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 오후 1시에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극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점이다. 전날 협상 분위기와 사뭇 다르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원내대표는 전날 모두 4차례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 저희는 양보를 많이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고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막무가내 고집불통"이라고 맞섰다.

핵심 쟁점은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이다. 민주당 안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 △정정 및 추후 보도가 있었음에도 해당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을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무리하게 법안에 담았다는 우려를 고려해 전날 해당 규정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조항 전체 삭제를 요구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극한 대치 상황의 출구 전략이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계와 학계 등 전문가 그룹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언론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언론중재법 처리 국면에서 당사자인 언론계가 제안한 것으로 강행 처리와 총력 저지로 맞서는 여야 모두에게 해법이 될 수 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피디연합회는 이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의견접근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양당 간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당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잘 모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원내대표회동을 마치고 의장실에서 나오고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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