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내내 도발 안 한 北...靑은 ‘대화재개’ 기대

연합훈련 계기 남북통신선 단절

北, 비난성명 불구 침묵 이어가

상반기 훈련때는 훈련후 도발

靑 “도발 없다면, 대화재개 가능”

남북통신연락선 단절의 계기가 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이 26일 종료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훈련기간 중 북한의 도발이 없었던 것을 대화 재개의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다만 당초 하반기 연합훈련을 통해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무산됐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군사당국은 지난 16일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을 이날 종료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한반도 안보 상황 등으로 참가인원은 전반기의 30%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 축소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파악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올해도 실현되지 못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 시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하게 될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 역시 내년으로 미뤄졌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된 15일 동안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대규모 화력훈련 등 맞불성격의 도발은 없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되자 잇따른 담화문을 통해 안보위협을 노골화했다. 지난 19일 최근 북한 수로국이 ‘동해상에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계획’이라고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으나. 이날까지 특이 동향은 없다. 청와대는 “우리 군은 현재 북한군이 하계훈련을 지속 실시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계획 통보, 비난담화를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는 훈련기간 내에 북한의 도발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만약 앞으로도 북의 도발이 없다면 가장 조용히 넘어간 한미연합훈련이 될 것”이라며 “대화재개의 주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나서도 북한의 도발이 있어던 적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북한은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종료 사흘만인 지난 3월 21일 순항미사일 두 발을 서해상에 발사했다.

한편 북한은 내달 29일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기로 했다. 북한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홍수 등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인민회의에는 인민경제계획법 개정 등이 의제로 올랐다. 결국 다시 단절됐지만 북한이 1년여만에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한 것을 두고는 내부 경제 문제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많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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