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언론중재법,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효과 나타날 우려”

"언론의 사회 비판 감시·견제 기능 위축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 동력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지난 24일 대구시당에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6일 당 지도부가 강행 처리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지도부가 국민들과 야당을 설득하고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입 취지, 법 개정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 취지대로 제도 개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당황스러운 경우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봤다"면서 "만일 언론, 기자들이 이 법 때문에 용기를 3번 낼 것을 1번만 내거나, 사회적인 비판 감시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되거나 하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그나마 조금 많이 덜어내고 또 법사위에서도 일정하게 수정이 있었다고는 들었지만 여전히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우려점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쏟아지고 있는 '입법 독주' 비판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박 후보는 같은 당 조응천·이용우·오기형 의원과 당의 원로 유인태 고문 등 역시 우려를 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독선적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국회 상임위원장에 대한 재배정 이런 것까지 아주 통 크게 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밀어붙이게 되면 그 큰 결심의 빛이 바래버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가 오는 30일로 미뤄진 것을 언급하며 "정치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확보가 됐으니까 당 지도부가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권익위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가 확실하다고 그러면 그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 만일에 유야무야 흘러가면 오히려 윤희숙 의원이 더 우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권익위 조사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자금 출처라든지 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지 갑자기 정치의 장으로 훅 끌고 들어와서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반발이 심하고 당장 또 선거 때 표가 우리는 급하니까 넘어가고 하다 보면 폭탄 돌리기가 돼서 미래 세대에게 자꾸 떠넘기게 된다"면서 "인구가 감소하니까 미래에 일할 사람 점점 줄어들고 적자 부담은 더 커지고 이런 구조를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고 개혁을 해내는 방향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욕먹더라도 그 일을 제기하고 풀어나가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자 하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badhone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