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긴급사태 13개 광역지자체로 확대, 기한 연장...스가 총리 발표 대책 '재탕'

스가 총리 "코로나19 확산 긴급사태 선언 광역지자체 13개로 확대"

"기한, 9월 12일까지 연장"

의료체제 구축 3가지 방안, '산소세테이션' 도입 외엔 재탕

지사·전문가들, 보상 따른 개인행동 범위 규제 요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7일 긴급사태선언의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일본 내각부 홍보실 공식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투데이 정은혜 도쿄 통신원 = 일본 정부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중증자 수가 연일 최대치로 늘어나자 긴급사태 발령 지역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9시경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도쿄 등 6개 광역지자체에 발령 중인 긴급사태선언을 이바라키(茨城)·도치기(회木)·군마(群馬)·시즈오카(靜岡)·교토(京都)·효고( 兵庫)·후쿠오카( 福岡) 등 7개 현(縣)을 추가하고, 기한을 다음 달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차 긴급사태 선언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것이 마지막 선언”이라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스가 총리는 “필요한 치료를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기간”이라며 의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3가지 방안으로 △감염 방지체제의 강화 △백신접종 가속화 △산소 스테이션 설치를 꼽았다.

이 가운데 새로운 대책은 자택 요양환자들에 대한 산소공급 방법인 ‘산소 스테이션의 전국적인 도입이지만 이는 직접적인 치료법이 아니라는 평가이다.

스가 총리는 해제 시기에 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제공체제의 확보와 백신 접종상황, 중증자와 병상 사용률을 분석해 적절한 시기에 판단하겠다”며 재연장의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았다.

이미 가나가와(神奈川)현 등 수도권에서는 병상 사용률이 100%에 달하는 지자체도 있어 의료 붕괴가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스가 총리는 “앞으로 의료 체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모호한 다짐만 반복될 뿐 구체적인 의료 붕괴 개선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스가 총리는 ’의료 현장이 붕괴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문제였는데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라는 지적에 “지난해보다 병상 확보가 1만4000곳 이상 증가한 건 명백한 실적”이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했다.

지자체와 정부 자문 전문가들은 스가 총리의 기자회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각 지자체의 지사들은 오는 31일부터 법적 효력을 가진 강력한 봉쇄를 발동해 2주간 확실하게 유동 인구를 줄일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만큼 종래의 대책에서 변한 것 없이 말 그대로 연장만 한 이번 발표에 정부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했다.

구로이와 유지(黑岩祐治) 가나가와현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정말 큰 인식차를 느낀다. 충격을 받았다”며 “법 개정을 하거나 현행법을 활용해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해줄 것을 재차 부탁했었다. 현장을 보는 지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자문 전문가회의 대표인 오미 시게루(尾身茂) 코로나19 대책 분과회 회장은 “국민 개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한 지금까지의 대책이 딜레마가 돼 버렸다”며 “법적 효력을 가지고 필요한 보상을 제공하며 개인의 행동 범위를 규제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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