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로그아웃하지 않은 카톡에서 나에 대한 욕을 발견했다면? [최종의견 법률상담]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47 : 누군가 로그아웃하지 않은 카톡에서 나에 대한 욕을 발견했다면?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1년 01월 08일 최종의견 253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A씨는 회사 공용 PC에서 누군가가 로그아웃하지 않은 상태의 카톡을 봤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채팅방 속에서 자신을 향한 원색적인 욕과 비난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채팅방에서 오간 험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공용 PC에서 타인의 카톡 내용을 본 사실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상담해드렸습니다.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채팅방 속 명예훼손'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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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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