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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늘(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권에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 비판하며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체위는 지난 10일과 12일,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하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목표하고 있는 만큼, 여야 이견이 계속 좁혀지지 않을 경우, 법안소위에서처럼 단독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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