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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정세균 "文 정부 부동산 정책 미흡…시장 원리 전혀 존중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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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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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시장 원리를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어제(16일),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주최한 토크 콘서트, '초선이 묻고 대선후보가 답하다'에 출연, 문재인 정부의 미흡했던 점으로 주택 문제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총리가 되어 보니까 부동산 대책을 23번인가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든 노력은 많이 했다."라면서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집중했고 규제만 했다. 시장의 원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총리 재임 시절) 공급 확대 정책을 썼다. 작년 8·4 대책, 올해 2·4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러 번 정책이 남발되면서 국민으로부터 부동산 정책에 관한 신뢰를 잃었다."라며,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형성 가격이 원가를 훨씬 웃도는 건, 투기 수요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틀림없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며, 자신의 '280만 호 공급' 공약 실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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