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내년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풍평피해' 기금 마련 방침

기금으로 수산물 매입, 시장서 소문 진정되면 다시 파는 형식

[오쿠마=AP/뉴시스]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 소재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2월14일 전경. 2021.08.12.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출을 앞두고 '풍평피해(風評被害·잘못된 소문 등으로 인한 피해)' 대응 기금을 마련한다.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가 거세던 어업 관계자 달래기 차원으로 보인다.

1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처리수' 대응 기금을 설립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 발전소 처리수 해양 방류 결정을 토대로, 풍평피해 대책을 검토해왔다. 해양 방류 자체에 대한 어업 관계자들의 반대가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번 달 내로 정리하는 풍평피해 대책에 기금 창설을 포함할 방침이다.

국가·지방 예산은 보통 단년도(1년) 내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기금으로 자금을 운용하면 연도와 상관 없이 지출이 가능하다.

기금 창설에 대해서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이전부터 요구해왔다.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2023년 봄으로 상정하고 있어 기금은 2022년도 미리 창설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 요구에 포함된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기금 규모가 10억엔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정부·여당 내에서는 금액 규모를 크게 하지 않는 편이 사업자가 안심한다는 목소리, 풍평피해를 최대한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니 소규모라도 상관 없다는 목소리 등이 나오고 있다. 향후 기금 규모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기금 운용은 판매 감소, 가격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매입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냉동할 수 있는 수산물을 매입한 후 시장 상황 회복을 기다렸다가 다시 판매하는 방안이 있다. 냉동할 수 없는 것은 음식업 등 업계와 거래를 지원한다.

매입 대상은 후쿠시마현에 한정하지 않는다. 전국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미래에 풍평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한 기금을 계속 운용할 방침이다.

이번 기금이 동일본대지진 부흥 예산 범위가 아닌 일반 회계로 빠진 것은 지역과 기한을 한정하지 않는 중장기 공적 지원을 위해서다.

특히 후쿠시마 제1 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맡기지 않고 정부로서 책임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자세를 홍보할 목적이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 원전 발전소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오염수에 물을 섞어 트리튬 농도를 기준치의 40분의 1로 희석해 방출할 방침이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실제 방출까지는 2년이 걸릴 전망이다.

도쿄전력은 원전 사고로 녹아내린 폐로의 핵심 핵연료(데브리)가 남아있는 원자로 건물에 비와 지하수 등이 흘러들어 발생하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하고 있다. 이를 '처리수'로 부르고 있으나 정화 처리한 후에도 트리튬(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은 제거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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