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은 남은 12%도 재난지원금 받게될지 이번 주 결정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일 대전 카이스트(KAIST) 본원을 방문, 반도체 연구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경기도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 소득 상위 12%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 모임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88%는 물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소득 상위 12%에도 지원금을 주자”는 방침에 합의했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 6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도내 기초단체장들의 의견을 정리해 전달했다. 지자체들은 “모든 도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엔 모두 합의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부담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의 국비·지방비 비율은 8대 2로, 각 시군은 10%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소득 상위 12%에 추가 지급하게 되면 지자체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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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재난지원금 부담, 지자체 실정에 맞게”

각 지자체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경기도가 지자체 사정에 맞게 전액 또는 8대 2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기도에 재원을 전액 부담해달라고 요구한 지자체는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6개 시다. “정부 교부세도 적어 5차 재난지원금 분담금도 부담이 큰 상황이라 도내 소득 상위 12%에 대한 재원 지급도 어려우니 경기도가 전액 부담해달라”는 요구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화성시의 경우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통 교부세는 5억원뿐이지만 소요 재원은 190억원이라 시비 185억원을 투입해야 88%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경기 지역화폐. 경기도

안산·안양·부천·고양 등 4개 시는 정부 교부세를 활용하면 88%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가능하지만, 12%에 대한 추가 재난지원금은 시비를 추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지자체는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부담이 크니 부족 재원의 상당 부분(80%)을 경기도가 부담해 달라”고 건의했다.

나머지 21개 시·군은 경기도와 시군 분담 비율을 8대 2로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곽 시장은 “개인적으로 경기도에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크니 여력이 된다면 8.5대 1.5, 9대 1 정도로 지자체 분담률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경기도가 연말에 주는 특별조정교부금도 사정이 어려운 지자체 상황을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조만간 경기도에서도 답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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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지원금 지급 이르면 이번 주 결정”

지자체들이 도내 소득 상위 12%에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한 만큼 경기도도 공식 논의에 나선다.

경기도는 소득 상위 12%와 함께 정부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초 모든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당시에도 도내 주소를 둔 외국인(58만명)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도내 상위 소득 12% 대상자 수가 나오지 않았지만, 경기도 전체 도민(외국인 포함 1350만명) 12%에게 재난지원금(1인당 25만원)을 추가 지급할 경우 405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재명 기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도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경기도의회와 상의해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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