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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중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합니다.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지난달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꾸렸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등 중대 안전사고가 되풀이돼 국민 불안감이 팽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사고 원인 분석이 실효적 예방 시스템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TF에서 실질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꾸려진 TF는 안전사고 발생부터 사건 처리와 공판, 피해자 지원까지 사고 대응 전반 등을 점검해 개선 과제를 찾습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처리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과 예방 활동 및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등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웹사이트 캡처,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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