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한 中, 한미 대응은?

- 북한, 수년간 핵실험 중단...긴장 고조 행동 삼가해야
- 한미 이달 16일부터 열흘간 한미훈련 예상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6일 화상으로 열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건설적이지 못하다면서 긴장 고조로 이어지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한미연한군사훈련 중단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달 중순 한미훈련을 앞두고 있는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7일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의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발언을 공개했다. 왕 부장은 지난 6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평화적 대화의 방향을 견지하고 지역적 난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왕 부장은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북한이 수년 동안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다는데 의미를 뒀다. 그러면서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가역 조항을 조속히 활성화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안보리 결의의 대북제재 가역 조항이란 일단 대북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한 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조치가 있을 때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왕이 부장은 한미훈련은 건설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미국이 북한과 진정으로 대화를 재개하려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쌍궤병진(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 사고와 단계적·동시적 원칙에 따른 한반도 문제 해법을 지지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왕 부장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메커니즘 수립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오는 16일부터 약 열흘간 연합지휘소훈련(CPX)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와 관련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