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委 "민간 석탄발전 중단 어려워…사회적 합의 필요"(종합)

탄소중립 시나리오 1안도 석탄발전 유지…'사실상 용인' 비판 제기

"해외 주요국도 석탄발전 유지" 해명…'탈석탄' 3안도 폐기시점 안밝혀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8.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5일 현재 건설 중인 민간 신규 화력발전소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인 사업을 사업주의 자발적 의사 없이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출범한 정부기관이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 사업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순진 탄중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브리핑에서 "석탄발전의 조기 폐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와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좀 더 강력한 정책수단 동원으로 발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부연했다.

국내 신규 민간 화력발전소로는 삼척블루파워(삼척선탄화력)와 강릉에코파워(강릉안인석탄화력), 최근 준공한 고성그린파워(고성하이화력) 등이 있다.

서천화력발전소 전경 © 뉴스1 DB

앞서 네덜란드 최대 연기금 운용기관 APG는 전날(4일) 이같은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에 반대를 표명하며 탄중위 앞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박유경 APG 아시아·태평양지역 책임투자부 총괄이사는 서한에서 "실질적 G7에 해당하는 생산력을 자랑하는 국가이지만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결코 쉽지 않은 에너지·산업구조를 가진 경제로서 2021년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아직도 새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은 차마 믿기 힘든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서한과 관련, 윤 위원장은 "서한의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자발적인 건설 중단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강요는 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윤 위원장은 "석탄화력이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사업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보상방안이나 사업자 의향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표방하는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2050년에 일정 부분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U의 기술 시나리오에도 20~38GW 정도 기존 석탄발전을 존치하는 안이 포함됐고, 일본도 2050년 암모니아 혼소 석탄발전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탈석탄을 선언한 영국·캐나다·독일의 경우, 발전소 준공연도가 이미 10~20년 전으로 상당히 오래된 데다 수십년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기하게 된 것이므로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고 봤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탄중위는 이날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서도 1안은 기존 석탄과 LNG 화력발전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가정했다. 1안은 석탄과 LNG 발전을 모두 중단하는 3안에 비해 에너지 전환 부문 탄소배출량이 4620만톤(CO2eq)이나 많다.

대신 1안은 탄소 포집·활용·저장하는 기술인 CCUS를 이용해 탄소배출량 9500만톤을 감축시킨다는 전망을 담았다.

탄중위는 "시나리오에 제시된 CCUS 흡수량은 CCUS 국내외 저장소 확보 및 국내외 산업 잠재성, 국내외 시장 확대, 미래 기술발전 등을 감안할 때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지만 비용 추계가 빠졌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전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탈석탄을 가정한 3안에서도 석탄발전 폐기시점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과정이나 경로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며 "2050년의 미래상과 부문별 목표를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시기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드맵이나 이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게 되면 (석탄발전 폐기시점) 논의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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