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재난지원금' 기대 보다는 피로감…돈쓰고 욕먹는 정부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이 9월 말 추석 명절 전에 집행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 "추석 바로 전에 지급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5차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내수 진작과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감은 급격히 떨어진 분위기다.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데 이어 그동안 지급 대상과 시기 등 말만 무성해 피로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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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마트·편의점 쓸수 있고 온라인·대형마트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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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게 된다. 사용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카페, 빵집, 병원, 어린이집, 학원 등이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다소 복잡하다. 가맹점은 거주지역 내에서 쓸수 있지만 직영점은 사용자가 본사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본사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만 스타벅스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그 안에 입점한 임대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에서는 쓸 수 없지만 배달앱의 경우 '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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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형평성 논란 여전…"차라리 다 줘라" "빨리 주든가 지친다" 여론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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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지원금은 국민 약 88%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주고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추가로 10만원씩 더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은 애초 전 국민 대상 지원 이야기가 나왔다가 선별 지원으로 바뀌면서 논란을 빚었다.

논란 끝에 정부는 재난지원금은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결과론적으로 소득하위 88%가 받게 되며 지원금 예산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한다.

하지만 건보료 지급 기준 경계선에 있어 받지 못하는 가구나 1인 가구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차라리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 같은 여론을 인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상대적으로 좀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는 "국민지원금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마라, 12%는 국민 아닌가" "줄려면 빨리 주든가, 말만 많고 제한도 많고 이제는 지친다" "대형마트도 안돼, 온라인도 안돼, 옆지역도 안돼 생색만 내고 피곤하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다른 누리꾼은 "이런거 안 줘도 되니 제발 집값이라도 좀 잡아달라"며 "집값 잡는 게 최고의 복지"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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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 도민 100% 지급 검토…"필요 예산 절반 이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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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충남 예산 윤봉길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경기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을 경기도 시·군에 논의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 등 5개 시장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공동으로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80%에게 25만원 지급하는 거나 전원에게 20만원 지급하는 거나 국가재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것은 국가 통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경기도 시장·군수님들께서 전원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해주셨다"며 "필요한 예산의 절반을 경기도가 부담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경기도는 절반보다 더 많이 부담할 필요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도 처음 전원 지급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야당이 합의했다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88%로 희한한 타협을 봤다"며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자를 국가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는 건 민주원리나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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