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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30평대 소유자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금수저' 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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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잠실 30평대 소유하면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금수저' 등 배제

소득 하위 80% 이내더라도 공시가격이 15억원(시세 21억원)이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득은 낮지만 자산이 많은 이른바 '금수저'도 재난지원금을 받는 데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면서 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6월분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선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036만원 ▲ 6인 가구 1193만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 2인 가구 717만원 ▲ 3인 가구 878만원 ▲ 4인 가구 1036만원 ▲ 5인 가구 1193만원이다. 1인 가구는 416만원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JTBC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공시가격은 약 15억원, 시세로는 약 21억원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22억대에 실거래가가 형성되어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파크리오 109㎡의 2021년도 공시가격이 15억 1000만 원대로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인 연 2000만원 소득을 의미합니다.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으로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려면 13억 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컷오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만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80%를 계산하는데,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등이 반영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구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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