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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0.7조 깎고 2.6조 늘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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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총 34조 9000억원
7000억원 삭감하고 2.6조원 증액해 도합 1.9조원 ↑
국민지원금 ‘고소득층’ 제외하고 1인가구·맞벌이 강화
소상공인 지원 최고단가 900만→2000만원으로 증액
방역 예산도 5000억원 증액…2조원 국채상환은 유지

상위 12%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서울신문

국회 본회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2일 만이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에서 2조 6000억원이 증액되고 7000억원이 감액되면서 최종적으로 1조 9000억원 확대됐다.

■국민지원금 88%…맞벌이·1인 가구 보완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범위 확대다. 당초 정부는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 지급 범위가 87.7%로 확대됐다.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을 보완하면서 178만 가구가 지급 대상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관련 예산도 10조 4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6000억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 4인 가구의 경우 단순히 4인 가구 건보료(연소득 약 1억원)가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 2000만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1인 가구는 노인이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으로 건보료 기준을 상향했다.

이렇게 되면 소득 기준은 1인 가구는 연소득 3948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월 417만원꼴이다. 맞벌이 기준선이 2인 가구는 8605만원, 맞벌이 3인 가구는 1억 532만원, 맞벌이 4인 가구는 1억 2436만원이 된다. 외벌이는 2인 가구는 8605만원, 3인 가구는 1억 532만원, 4인 가구는 1억 2436만원, 5인 가구는 1억 4317만원이 된다.
서울신문

국민지원금 주요 변동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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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대 지원 900만→2000만원…손실보상도 확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면서 희망회복자금 지원 범위도 넓혔다.

우선 최고단가를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고, 소득구간도 6개를 신설해 기존 24개에서 30개로 늘렸다.

지원대상도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선 매출 감소 구간을 ‘60% 이상’과 ‘10~20%’ 등 2개를 더 늘려 총 55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을 받고, 집합제한 업종지원 대상도 10만개 업체가 확대됐다. 지원 기준은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현금 지원액은 315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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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주요 변동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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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역시 기존 6000억원에서 4034억원이 보강돼 1조원을 넘어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소요 발생 시에도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해 솟아공인 방역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4차 대유행에 소비진작책 ‘칼질’…캐시백 1.1조→0.7조 삭감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이 늘어나면서 반대로 소비진작책은 대부분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올 하반기 코로나19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기재부가 내걸었던 역점사업이었던 캐시백은 1조 1000억원에서 4000억원이 삭감되면서 7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당초 국회에선 캐시백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캐시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부 삭감에 그쳤다. 여기에 일자리 사업에서 3000억원, 프로스포츠와 버스·철도쿠폰 등 소비쿠폰에서 89억원이 삭감됐다.

여기에 더해 소진기금 등 기금재원 활용, 낙찰차액·환차익 등 불용예상액, 국고채 이자절감 분 등에서 1조 9000억원이 정부안보다 줄었다.

■방역대응 예산 5000억원 증액…2조원 국채상환은 그대로

여야가 모두 일찌감치 동의한 방역대응 예산 증액은 그대로 반영되면서 5000억원이 늘어났다. 중·경증환자 치료제 등 방역물품 추가확보와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소요 보강에 2467억원, 생활치료센터 확충에 2510억원,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에 270억원, 격리·확진자 트라우마 치료와 청년·아동·여성 등 고위험군 심리상담에 30억원 등이 증액됐다. 취약계층 지원에도 2000억원 증액이 이뤄졌다.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원은 기존 정부안에서 변동 없이 의결했다. 당초 국회에선 상환에 쓰기로 한 2조원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에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홍 부총리가 국채 상환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신용도 평가와 국채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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