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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 연 200만원·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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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임기 내 지급 공약

“최종 목표는 전국민 월 50만원”

토지세·탄소세 등으로 25조 마련

당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 터져나와

정세균 “조세정의 부합하지 않아”

전문가 “기존 복지예산에선 불가”

野 “국민 볼모로 ‘쩐의 전쟁’ 시작”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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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격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드러났다. 이 후보는 “600조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기본소득 도입 첫해 소요재원인) 20조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공약 후퇴’ 논란도 정면 반박했다.

이 후보는 22일 여의도 국회에서의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 기본소득은 소멸성 지역 화폐를 ‘연 1회 25만원’으로 지급해 임기 내 ‘최소 연 4회(10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19세부터 29세의 청년에게는 보편 기본소득에 청년 기본소득인 연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청년은 2023년부터 전 국민 기본소득을 더한 연 125만원을, 임기 내 보편 기본소득 지급 횟수가 늘어나면 연 2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약 700만명의 청년이 11년간 총 2200만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 목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연 600만원)이지만, 재원 형평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며 단계적 확대 기조의 배경을 밝혔다.

논란이 된 재원 마련 방법도 윤곽이 드러났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기본소득토지세와 탄소세 등 긴급한 교정 과세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 절감,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기존 예산에서 25조원 이상을 마련하고,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순차 축소하는 사실상의 증세 정책으로 25조원 이상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국토보유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세 일부도 활용된다.

이 지사는 이어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선 기본소득 도입 첫해인 2023년 필요한 재원으로 20조원을 추계했다. 그는 “우리 국가재정 규모가 내년에 620조∼630조원 정도 될 것”이라며 “일반 회계조정을 통해 첫해에 20조원 정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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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장 당내에서부터 비판이 터져 나왔다. 경쟁자인 정세균 경선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세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불공정, 불공평, 불필요한 3불(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진짜도 아닌 가짜 푼돈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가 가당키나 하느냐”고 혹평했다.

전문가들은 “20조원은 결코 쉽게 빼낼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통화에서 “역대 정부에서 단 한 번도 재정구조 개혁 등으로 5조원 이상을 빼 온 적이 없다. 기존 복지 예산이 있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반대로 이 후보가 20조원을 빼 올 수 있다면, 역대 정부가 그만큼 재정을 방탕하게 낭비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이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놓고 나라를 거덜 내는 세계 최초 무상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당선되겠다는 의지가 국민을 볼모로 한 '쩐의 전쟁'을 시작하게 했다"고 우려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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