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만나는 셔먼…'한미훈련·北 8월 도발' 논의 여부 주목

셔먼, 순방일정에 中 추가…'미중협력 공간' 北문제 주목

전문가 "미중, 대화 해결 공감…연합훈련·제재 이견에 성과 난망"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예방을 위해 도착하고 있다. 2021.7.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과 일본, 몽골을 거쳐 오는 25~26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난다. 8월 한미 연합훈련을 기점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무력시위 가능성 등을 두고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2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셔먼 부장관은 23일에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일정을 소화한다. 이를 통해 남북, 북미대화 재개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의 도발 징후 등에 대한 정보·평가를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측은 셔먼 부장관이 왕이 위원을 만나는 만큼, 중국의 '북한 견인' 역할을 당부해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외교부는 이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셔먼 부장관의 면담 소식을 전하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간 각급에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요청사항'을 안고 중국을 방문 할 셔먼 부장관은 미중패권 경쟁 속에서도 협력의 공간으로 남아있는 북한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은 내달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즈음해 북한이 무력시위 카드를 꺼내들지 않도록 중국의 역할을 요청할 것이라는 평가다.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은 남북관계를 비롯해 한반도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국에게 '선(先)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북한은 구체적으로 대북적대시 정책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외교가에서는 한미 연합훈련과 대북제재로 보고 있다.

다만 '변수'는 있다. 중국은 그간 북한 문제를 두고 '쌍중단'(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쌍궤병진'(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을 주장해 왔다. 또한 한미 연합훈련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을 향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중견제 차원도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번 셔먼 부장관과 왕이 위원과의 만남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대화 테이블 위에 오르더라도 중국은 오히려 훈련 중단을 미국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유예·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유예·완화는 미중 간 이해관계에 있어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에서 대화가 오갈 수도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중국은 쌍중단을 강조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 문제를 제기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반대로 얘기할 것"이라며 "또한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현재 미중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문제를 두고 미중은 공통적으로 대화·외교로 해결, 한반도 긴장이 격화되면 안 된다는 부분에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미 연합훈련과 대북제재 사안은 다르다"고 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훈련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대북제재 유예·면제를 선행함에 따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미국은 이에 안 된다고 못을 박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8월 한미 연합훈련 실시 여부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관련 훈련시기와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연합방어태세 유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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