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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안정적' 유지…고령화·국채 증가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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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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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피치(Fitch) 국제신용평가사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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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최근 역대급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수출 강세 등 경제회복세를 반영한 결과로 코로나19(COVID-19) 유행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등급을 유지 중이다. 다만 빠른 고령화와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악화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가 나왔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이날 오전(한국시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인 '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피치 측은 "한국의 △강한 대외건전성 △경제회복력 △양호한 재정여력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을 반영한 결과"라며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코로나) 팬데믹 관리, 수출호조에 따른 강한 경제 회복이 당분간 신용도를 지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수출과 투자 호조로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으나 백신보급 가속화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에 힘입어 소비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경제회복과 재정지원으로 코로나의 경제상처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빠른 고령화는 중기성장률을 제약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에 관해선 추가 적자국채발행 없는 2차 추경안에 대해 재정관리 노력을 인정하는 한편, 중장기적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피치 측은 "고령화에 따른 지출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전개는 재정지출에 따른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제고효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통화긴축 신호를 보내고 있어 기준금리를 올해 1차례, 내년 2차례 25bp(0.25%)씩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저금리·주택공급 부족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가계·기업 건전성, 정책 대응 등으로 위험은 비교적 잘 억제됐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측은 "피치의 이번 신용등급 평가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강한 회복력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보여준 결과"라며 "코로나19 이후 피치가 하향조정한 18개 선진국 등급 또는 전망이 회복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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