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주 120시간 발언…대량 과로사 지평선 열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모습.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여권에서는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20일 공개된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는 주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라면서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대량 과로사 지평선 여는 제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대량 과로사의 '지평선'을 여는 제안"이라며 "120시간÷5(주 5일 근무제)=하루 24시간 노동"이라고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 네티즌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야 120시간"이라며 "정말 큰일을 하고 싶으시면 먼저 생각 좀 하고 말해달라"고 적힌 만평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어 "그의 제안대로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오너, 최고경영자를 처벌하지 않고 법인에만 고액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면 기업범죄는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면서 "법인에 대한 고액벌금만으로 오너, 최고경영자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워라밸 보장 대책 내놔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람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야 한다. 출퇴근도 한다. 설마 직장에서 먹고 자라는 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며 "연구나 개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도 이렇게 일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더라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 후보님께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예외조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유연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선택근로제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과로 사회' '일 중심 사회'로 불리며 장시간 근로로 악명이 높다"며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윤 후보님, 대한민국 이렇게 계속 과로하면서 일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후보라면 국민의 저녁 있는 삶과 워라밸을 보장해서 반드시 '행복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워라밸은 약속하지 못하더라도 부디 극단에 치우쳐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올바른 정책 방향까지 흔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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