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행정소송… 윤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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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첫 재판에서 윤 전 총장 측과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심 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출석했다. 지난해 2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심 지검장은 대검 수사지휘·지원과장에게서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을 받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도 넘어갔다.

윤 전 총장 측은 심 지검장에게 이 문건에 대해 질문했다. 윤 전 총장 측이 "해당 문건을 보고 재판부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냐"고 묻자 심 지검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든지 주요 판결을 분석해놨는데, 이는 언론에서 재판부를 비난하는 데 쓰여왔다"고 답했다.

또한 심 지검장이 문건 속 판사들이 맡은 사건들을 '검찰총장이 사활을 걸고 현 정권과 싸우는 사건'이라고 표현한데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사건 등을 두고 현 정권과 총장이 싸우는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있다"며 "이 사건들도 총장과 현 정권이 사활을 걸고 싸우는 사건들인가"라고 물었다.

채널A 수사에 대한 양측간 주장도 이어졌다. "검언유착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뭐냐"는 윤 전 총장 측의 질문에 심 지검장은 "나도 검찰에 오래 있었는데 법조기자와 수사검사들 간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30년간 계속돼 왔다"고 답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이 "한동훈과 이동재가 결탁해서 공모했다는 근거를 묻는데 일반적인 걸 통해서 추론하는 거냐"고 지적하자 심 지검장은 "아니다. 한동훈, 이동재의 녹취록과 채널A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라고 되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윤 전 총장이 재판부 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검은 올해 2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 지검장의 뒤를 이어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 부장은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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